[통신비 절감]①노웅래 위원장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 제안 종합해 대책 마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절감방안 기자회견을 연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 등을 포함해 국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완전자급제를 8대 대책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관심으로 떠오른 만큼)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전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완자제 언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은 과방위원장으로서라기 보다는 국회의원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월 2만원 대에 데이터 제공량을 정부 계획인 1G에서 2GB로 올리고 선택약정할인율도 25%에서 30%로 올리면 알뜰폰은 완전 고사하게 될텐데, 알뜰폰도 함께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현실성 논란이 제기된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이 끝났는데 올해역시 값비싼 통신비 문제를 둘러싼 질책과 정책제안이 이어졌다”며 “통신사업은 아무나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독점독식의 규제산업이고 특헤산업”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통신비 절감은 대표적인 국정과제이고 절실한 민생문제이기에 보편요금제와 완전자급제는 실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통3사가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수준보다 낮은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는 획기적인 인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20년간 정부 당국의 방관 속에서 점유율 담합을 통해 조 단위 이익을 챙겨왔고, 정부는 통신사들 눈치보기를 해 왔다. 통신사 대변자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이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과장위 국감에서 제기된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 등을 종합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8개 입법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과방위원장으로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