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4년 연임제..대통령 특별사면권 단독행사 제한 등 권한 축소"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제안했지만,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조정에 대해선 복수안을 제시했다. 어떤 경우엔 3가지 안이 제안됐다.

대통령 권한축소와 관련해 명확한 부분은 현행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부분이 들어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역시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외에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들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축소되는 안들이 세부적으로 복수안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안됐다.

다만 예산 관련 국회 예산법률주의 도입여부, 정부의 법률안 제출 폐지 여부는 복수의 안이 제안돼 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정부 개헌 자문안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