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패스트트랙 맞아?..함흥차사된 주가조작 수사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주가조작 수사, 제대로 하고 있기나 한 건가요? 워낙 소식이 없어서…”

역시나 빈 수레가 요란했던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출범 초기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엄단을 주문하면서 검찰과 금융당국, 한국거래소는 부랴부랴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가조작 범죄는 검찰이 수시로 수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함흥차사처럼 적발 소식이 없다 보니 증권시장에선 검찰의 수사 능력마저 의심하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수사’였다. 수사당국은 증거인멸, 공범 간 말맞추기,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신속히 통화 내역을 조회하고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 등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소한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중간엔 담당 부장검사도 바뀌면서 수사의 연속성마저 끊긴 상태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더욱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만으로 코스닥 시장이 휘청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만약 그동안 셀트리온이 자사주를 매입한 행위가 주가조작으로 결론 난다면 비슷하게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장도 크다.

검찰 수사가 유죄든 무죄든 신속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답답한 것은 기업과 투자자들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기업은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 인수의향자들도 쉽사리 인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는 어디 거창한 규제 완화 정책이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연예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형외과 원장을 공갈, 협박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일에 집중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