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 확정, 스텔스 등 첨단전력 조기도입

[노컷뉴스 제공] 군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307 계획'은 현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위 개념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합동성 강화와 관련,"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밝혔다.

김 장관은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또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군 정원, 계급 11월부터 하향

군은 또 오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으로도 장성 30여명을 포함한 약 1천여명의 간부를 감축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인건비를 1천억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군직위가 15% 감축되면 장성수는 현재의 430명에서 60명이 줄어들게 된다.

◈"스텔스 등 첨단전력 조기도입, 北 잠수함, 장사정포 대응능력 확충"

김 장관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전면전 대비 전력을 조정,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군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를 조기에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합동군사대학 창설"

김 장관은 최근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위협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요 의사 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유지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창설되는 합동부대의 초대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또 오는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기 과제로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해병2사단에서 육군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육.해.공군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내년 1월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