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 안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못한다? 혹세무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항소를 하지 않아 추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세를 펴는 부분을 보면 대장동 항소 자제와 관련해 추징을 못한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것처럼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윤석열정권 이전 1차 수사 때 유동규 등을 기소하며 배임액수를 ‘651억 5000만원 및 액수 불상 이익’이라고 기재했다가 윤석열정권에서 작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배임액수를 4895억원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배임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왔다 갔다 한 것”이라며 “검찰의 오류를 법원이 지적해 판결한 것이다. 검찰이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소자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배임죄가 유죄가 선고되면 구체적 손해금액은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며 “환수하지 못한다는 국민의힘의 프레임과 주장은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항소자제를 외압사건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당연히 기준에 맞는다면 항소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지 못한 국민의힘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고 이것이 바른 검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가 있었다며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공세가 혹세무민, 정치공세가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냄과 동시에 대장동, 대북송금 등에서 검찰이 얼마나 허위조작기소를 일삼았는지를 이 기회에 밝혀내겠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이 검찰의 조작기소라고 밝혀지고 있고, 이것이 남욱 등의 법정 증언 폭로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충격적 사실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원내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