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 대통령, 대선공약 ‘온플법’ 이행하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 법안(온플법)’ 대신 이름을 바꾼 ‘갑을관계공정화법’을 들고 나오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만든 새로운 법안이 원래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보경 기자)

참여연대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최근 온플법을 ‘갑을관계공정화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는데,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이 ‘배달앱 수수료’ 외에는 기존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온플법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법으로, 소비자·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인 데다가, 지난 7월 임시국회 내에서도 해당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다만 미국 무역통상협상 중 관세 협상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이 원래 법안보다는 후퇴한 ‘갑을관계공정화법’을 내놓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갑을관계 공정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과도한 수수료 부담 경감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픈마켓, 숙박, 여행 등 플랫폼은 그 어떤 사회적 대화조차 이뤄진 적 없는 데다가, 수수료를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결국 정부 여당이 거대 플랫폼 로비와 압박, 통상압박에 굴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라이더들도 라이더들의 사고를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온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달노동자들의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라이더들은 기본 배달료 인상과 프로모션 자제라는 상식적인 방향성이라도 밝히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배민 쿠팡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금지하고 계약서 정보 제공 의무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센터장 역시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4대 보험이나 산재 등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정부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며 “이미 플랫폼 기업에 종속돼 있는 노동자는 400만명이 넘는데 정부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왜 감지하지 못하느냐”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