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건설, 탄소중립·에너지안보 동시 달성위한 대안”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규 원전건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동시 달성에 필요한 대안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운영·계속운전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 과장)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사진=강신우 기자)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현장에 참석한 경남지역 환경단체(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질의에 정부 측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신규 원전 4기(대형3기, 소형모듈형원전(SMR) 1기) 건설이 담기면서 탈(脫)원전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십 수명의 환경단체가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회의 진행이 약 20분간 지체됐다. 이들은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원전 결사반대’라고 쓴 피켓을 들고 11차 전기본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오는 2038년까지 총 4기의 원전을 더 짓고, 태양광과 풍력·바이오 등 재생 에너지 설비용량도 지난 2022년 실적 대비 5배 이상 보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은 현재 26.1GW에서 36.6GW로 확대되고 재생에너지는 26.1GW에서 115.5GW로 늘어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10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모두 증가했지만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비중은 소폭하락 또는 유사한 수준이다.

전기본 총괄위원인 전우영 전남대 교수는 “전원구성 워킹그룹에선 목표설비와 확정설비를 고려하면 2031년부터 신규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고 각 기술의 건설기간, 미래기술, 발전속도 등을 고려해 2038년까지 수소혼소 조건부 열병합, SMR, 대형원전 도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기본에 따르면 총 157.8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이중 신규 설비는 10.6GW이다.

방청석에선 이 같은 원전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질의가 쏟아졌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세부 계획이 있느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해달라” 등이다.

이에 대해 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거의 통과될 것 같았는데 안됐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면 고준위폐기물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또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결코 적지 않다. 지금까지 2020년 4.6GW를 보급한 것이 최대치인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6GW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방청석의 한 참석자는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송전망 확충도 필요한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전기본 전력계통 워킹그룹장인 박정도 교수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송전망에 접속할 때 고려할 내용이 많다”며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계통 안정화 자원을 확대하고 계통 관성을 보완할 방안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만 10GW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데, 초기 필요전력을 산단내 발전소를 건설해 공급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전기본 수립 방향으로 관련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정 교수는 “앞으로 무탄소 전원 시장처럼 시장 경쟁 도입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전기본 수립도 ‘아웃룩 형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며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답했다.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환경단체들이 신규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강신우 기자)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내 전략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본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