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첫 점검…"240개 과제 결정"(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결정한 과제 240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처음 시작한 후 지난달 26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현장을 찾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주 1~2회 정도 열린 셈이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해온 과제 중 사회 분야의 정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쳐가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서도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로,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다.

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면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예로 들었다. 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분야의 많은 과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반영한 정책들을 만들어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토론회, 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더 발전시켜야”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재작년 정부가 출범한 후 한 가을 무렵,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으로는 경제 분야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