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책임자 사퇴론 재난 절대 예방 못 해"[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난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이 장관의 발언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대형 참사 이후 고위 공직자들이 도의적 책임으로 물러나거나 경질된 사례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거취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과거 삼품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대형 참사 당시 물러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를 열거하며 “지금 이 정부의 대응은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하위직 직원들만 죄다 구속시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며,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크고 어려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 강 의원에게서 재평가를 요구받자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 없는 집회였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강 의원이 지난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유가족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재차 사과할 의향은 없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사 이후) 개선한 것들이 결국은 참사 희생자들의 공이라는 것”이라며 “그들의 명예를 잘 살려 그들을 잘 기념하고 잘 추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상 규명 차원에서 수사 등과 별개로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을 꾸려 오송 참사에 대한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하자 “지금 예비 조사까지만 돼 있고 수사가 개시돼 일단 중단을 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서 더이상 완벽하게 원인이 규명되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사 이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이 탄핵 소추된 것에 대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이 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제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이유는 해임 건의에 그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의) 탄핵 소추로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