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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 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수도권 통합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이스(MICE)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국내·외 관광 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집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매립지 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또 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여기에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고,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돕는다.
앞서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지사, 유정복 시장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 인천 월미도, 올 2월 서울 노들섬 등 세 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자주 만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2600만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