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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이미 제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과 같이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린다는 겁니다.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하고,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합니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약자에 대한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모든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을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