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지사가 그간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 중 유일하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사실상의 경기북도 신설 공약을 공식화한 것을 시작으로 취임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공약 이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21일 도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기구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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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출범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수십년간의 논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시도한 공식적인 첫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약 2주정도 남겨놓은 5월 15일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 북부청을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취임 이전인 6월 24일에는 인수위원회 차원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신성장 잠재력을 지닌 경기북부가 독자적 비전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보장되고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된 지자체’로 정의하면서 2026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것만 해도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도 신설, 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규제완화에 방점…기업유치로 발전 견인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맥락이 같은 경기북도 신설안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처음 제시된 이후 이후 35년 동안 거의 모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거론될 정도로 경기북부지역에선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규제에 걸쳐있다.
경기북도 신설을 포함한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은 단순히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것을 넘어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이같은 규제를 걷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각종 규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일정 부분 완화되면 주민들 사이에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산업적 측면의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경기남부권에 비해 미개발 지역이 많아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뤄질 경우 그만큼 인구유입도 늘어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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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기북부 인구는 약 390만 명(2022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광역지자체 인구를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2020년 기준)는 북부가 28.2%, 남부가 42.9%로 격차가 큰데 이는 북부지역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많은 규제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발의된 수많은 경기북부 신설 법안 중 단 하나도 국회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은 경기북부지역도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타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 가까운 무관심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경기북부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양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공식화 한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민관추진위원회까지 출범한 만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북부지역 주민은 물론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