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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점차 줄여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 전 총리의 청사진이다.
그는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진 시민들은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며 “기업들은 자금 이동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금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정부는 현금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원 추적이 쉬워지며,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현하기가 매우 용이해진다”고 덧붙였다.
일정 금액 이상 현금결제 금지 조치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총리는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2000원 정도”라며 “10만원 이상 현금결제를 금지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화폐가 지갑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예금과 대출에 치중하던 시중은행의 역할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