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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12일 GP 철수 검증…분단史 첫 상호 방문 합의 이행 검증(종합)

김관용 기자I 2018.12.06 15:17:43

11개 GP 시범철수 및 파괴조치 상호검증
검증반 도보 이동 위한 GP간 오솔길 구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11개 감시초소(GP)의 철수와 파괴 조치를 12월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군비통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최전방 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 당국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각 11개 GP의 시범철수 및 파괴조치를 12일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군사당국은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하나의 GP 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한다.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중 현역은 50여명 정도다. 12월 12일 각각의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의 연결 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오전에는 우리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초소 철수현장을 방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것 처럼 4단계가 검증인데 병력과 장비가 GP로부터 완전 철수 됐는지, GP로 간주되는 모든 시설이 모두 철거 및 파괴 됐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상호간 보존키로 한 GP에 대해선 “시설물 외에 병력 및 장비 철수와 군사 전용 불가 조치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하시설로 구축된 북측 GP의 지하 공간에 대한 검증도 핵심으로 꼽힌다. 북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우리와 달리 폭파 방식으로 GP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하까지 매몰되어 검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하시설 검증을 위한) 전문가와 관련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며 “공병 전문가와 지하시설 검증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오솔길(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범 철수한 GP와 GP의 거리가 모두 1㎞ 이내여서 검증반은 모두 도보로 이동한다”며 “이번 주부터 오솔길 규모의 새로운 임시 통로 개척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합의서 이행 평가 뿐 아니라 무력증강 중지,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은 가급적 연내에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공동위는 우리측 안을 만들어서 유관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안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 이를 북한과 상호 입장 교환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내에 1차 군사공동위를 개최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달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 우리측 GP가 철거되고 있다. 북측 GP에서 북한군이 우리측의 GP가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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