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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대표적 규제 사례 30여가지를 추려 이해 당사자와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등 하나씩 혁신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EBS의 ‘강대국의 조건’ 프로그램이 영국, 네덜란드, 로마, 몽골, 미국 등이 강대국이 될 수 있던 답으로 혁신을 꼽은 데 주목했다.
그는 “이제까지 남이 하던 것을 따라가거나 자기가 해왔던 성공 경험을 계속하려고 생각한다면 크게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국가 경제도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경제 볼륨을 키워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이 꺼지고 있다고 김 부총리는 우려했다. 글로벌 혁신 순위가 2007년 8위에서 지난해 18위로 떨어지는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같은 기간 4%대에서 3% 안팎으로 떨어졌다.
김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라며 “과학기술, 산업, 사람 그리고 제도와 인식의 혁신까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기 마련”이라며 “카풀 앱, 비상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뭐라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분위기와 자신감, 초기 추동력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학 졸업생 과반 수가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현실에 대해 그는 “사람 기르는 시스템은 결국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형성한 사용보상체계에 맞게끔 갔을 뿐”이라며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혁신 안전망을 만드는 등 구조적으로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수단까지 구비했는데도 ‘정책 실패’(policy failure)가 나타나는 이유는 현장과의 괴리 때문”이라며 대한상의와 기재부가 함께 운영하는 ‘혁신 옴부즈만’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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