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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靑민정수석 “사법부 독립 준수…법원 재판 불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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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8.01.26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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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원 재판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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