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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7` 군기잡기..최틀러 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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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1.04.12 1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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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국회 긴급현안질의` 참석
"원전 안전에 최우선..문제 있다면 폐쇄"
"이익공유제 취지는 공감..실현은 어려워"
"국제유가 130불 넘으면 유류세 인하 검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나홀로 국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군기잡기`에 혼이 났다. 국회가 이날 오후 최 장관만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의를 벌였기 때문이다. 7명의 여야 의원이 돌아가며 질문공세를 벌였다.

국회가 국무위원 1명만 따로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갖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최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및 여야 원내대표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게 표면적 이유다. 실제로는 청문회를 비롯해 평소 뻣뻣한 태도로 보였다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시종일관 저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최틀러라는 별명답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거칠게 몰아붙이며 화풀이에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국회에 참석하려 장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 장관 별명인 최틀러를 거론하면서 "정부와 청와대 일각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장관에 대해 칭찬하고 소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무위원이 본회의에 출석 안하는 것과 민주주의와 관계는 깊지 않다"고 되받아치면서도 "회의에 가는 것이 국가 신인도를 높일 수 있고, 회의에서 한국이 주된 역할을 해야했기에 빠지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본회의장 곳곳에서 "전에도 아무 소리 안하고 갔잖아" 등 반말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노 의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했다면 귀국한 이후 의장이나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라도 해서 해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다그치자 최 장관은 "신경을 써야 했지만 설명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니다"라고 거듭 양해를 구했다.

이어 "워낙 당황했고, 참모들과 상의하느라 상황을 살피지 못했다"며 자세를 낮췄다.

최 장관의 이같은 설명에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운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고,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이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일본 대참사를 보고도 원전 확대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게 맞냐"며 "제정신이냐"고 몰아붙였다.

최 장관은 "원전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전장치를 두겠다"면서도 원전 정책을 고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해당 원전 폐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왜곡, 과장하는 세력이 일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원자력에너지를 안전하게 산업발전, 경제발전 위해 쓰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원전 안전성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 등을 감안해 에너지계획기본 계획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가 넘으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실현하려면 연초에 대기업을 다 불러서 이익을 얼마나 낼 건지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면 계획경제로 가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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