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수파탄에 국가재정 위기"…與,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상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에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의 근본적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담기구로 당에 조세제도개편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위의 활동 목표에 대해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