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 R&D 예산 확대 조정 검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달 말 확정되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조정을 검토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에서 오늘 R&D 예산 편성과 관련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R&D 예산 확대 공약을 내걸었으나 이달 말이면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내년도 R&D 예산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는 만큼 빠르게 조정 여부를 검토키로 한 것이다.

정부 R&D 예산은 통상 전년도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 R&D 투자방향에 따라 부처별 계획과 조율 과정을 거쳐 6월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다. 과기부 장관이 이 확정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다.

조 대변인은 “현 R&D 계획은 전 정부가 준비했기에 이제 3주차를 맞은 현 정부의 R&D 예산 확대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예산 확충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 내년도 R&D 예산 확대 검토와 함께 7개분과와 분야별 전담반(TF)을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과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수립을 계속 진행한다.

국정기획분과 내 정부조직개편 TF는 2차 회의를 진행해 추진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TF에서도 각 국정과제 후보의 소관 부처 지정 작업을 이어간다. 국민의 정치·정책 참여를 위한 참여와 통합TF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경제1분과에선 조세·재정TF에 이어 규제합리화 TF 등이 꾸려져 오는 26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또 오후 중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경제2분과는 해수부 업무보고에 이어 이달 말 사실상 확정되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다. 산하 AI TF도 전 국정과제에 걸쳐 AI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사회1분과와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도 세부 분야별 TF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정치행정분과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외교안보분과는 지난주 국방부 업무보고 이후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군 구조 개혁 등에 대한 보완 보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