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1~2%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10년간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 2.47%였으며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은 1.21%, 2021년 0.91%, 2022년은 1.00%에 그쳤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늘어난 영세소상공인 대상 보증대출 상환시기가 임박하면서 대위변제 발생액과 변제율은 급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신보의 보증잔액 9조1806억원 중 순대위변제액은 3498억원으로 3.81%의 대위변제율을 기록했다. 전년 순대위변제액 973억원, 대위변제율 1.00%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9월말 기준 대위변제율이 전년보다 높은 4%를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합산하면 6.8%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신보 창립 이후 역대 최대 수치를 찍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경기신보에 대한 예산분석을 통해 보증비율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경기신보가 운용하는 보증상품 41개 중 46.3%에 달하는 19개 상품의 경기신보 보증비율이 100%이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경기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 정부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증비율을 100%로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순차적으로 팬데믹 이전 평균 보증비율이었던 85%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손실보전금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액을 올해 115억8200만원 대비 186억1000만원 늘어난 301억92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안은 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