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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소관하는 NST의 김복철 이사장 임기는 이달 26일에 끝난다. 최근 NST 이사, 출연연 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공모, 추천 등 이사장 선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임 방식이 결정한 후 추천위의 후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절차 등을 감안하면 두달 가량 공백이 불가피하다. NST 관계자는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상황으로 이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다른 출연연보다 서두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NST 이사장 선임 지연 속 출연연 원장 선임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3개 기관(한국식품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일에서야 공모를 시작했다.
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들의 임기도 이미 끝난 지 오래다. NST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기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 뒤 공모 절차 돌입 또는 연임 조치를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 연구개발 지속성과 중장기 과제 추진을 위해 출연연 원장 연임 제도를 완화한 이래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만이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장들이 윤석열 정부 첫 연임 사례가 될지 관심이다.
이 밖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8월), 세계김치연구소(8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12월) 원장 임기가 차례로 만료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이들 기관들도 인선 지연이 불가피하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기관장 임기가 각각 1월과 2월에 끝났지만 후보자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준비 중이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기관장 선임 지연 문제가 인사 검증 절차 지연과 정치권 입맛에 맞는 기관장들을 내려보내기 위한 의견 조율 등으로 인해 늦어지는 것으로 본다. NST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부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 교체설이 더해지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늑장 선임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연임 여부 혹은 기관장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 늑장 선임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 문제”라며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