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 3만원 패스'…추경호 "실수요 부합해야" 지적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청년 3만원 교통패스’와 관련해 제도 대상과 정액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종량제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K-패스’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3만원 패스는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있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청년을 포함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승 횟수 제한이나 거리병산 추가요금 등 없는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청년들은 월 3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향후 제도가 안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액 3만원 규모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면서 “정부가 예산안에 담아온 ‘K-패스’는 청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금액으로 할 경우 미달할 때는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초과할 때는 필요가 없는데도 방만하게 운용해 지출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제도)는 실제 이용 수요에 맞게 사용한도에 비례해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며 ”3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K-패스’도 대중교통을 통합한 정기권 시스템으로, 지하철·버스 등을 한 달에 21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 한도 내에서 차등 환급된다. ‘일반’은 20% 할인으로 연 최대 환급액은 21만6000원이며, 청소년과 저소득층은 이보다 높은 30%, 53% 할인율로 연간 최대 32만4000원, 57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