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자의 조언 “日 저출산 대책 이래서 실패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일찌감치 이같은 상황을 경험한 일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야마다 마사히로 주오대 교수를 초청해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실패 원인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가족사회학 전문가로 주오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후생성 인구 문제 심의회 전문위원, 내각부 남녀 공동 참여회의 민간의원 등을 역임했다. 일본의 연애, 결혼, 저출산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했으며, 저서로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나는 오늘 결혼정보회사에 간다’, ‘가족난민’,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 등이 있다.

일본 통계청의 ‘2022 인구동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77만명으로, 2차 베이비붐 시기(1970~1973년)와 비교해 1/3로 줄었다.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1/4로 줄어들어 2022년 약 25만명이다.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출생아 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혼의 증가를 꼽는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패러사이트 싱글’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패러사이트 싱글’은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가 고안한 용어로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캥거루족’이라 불리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35~44세 미혼자는 15%에 달한다. 이들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지원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패러사이트 싱글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본 사회가 30년째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결혼 이후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혼자의 결혼 의향과 결정에는 괴리가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18~34세 미혼자의 80% 이상이 ‘언젠가는 결혼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실제 결혼적령기에 들어선 30~34세 남성의 51.9%, 여성의 38.5%가 미혼이다. 반면, 한국은 미혼율도 높은데 결혼 의향조차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19~34세 성인 남녀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12년 56.5%에서 2022년 36.4%로 19.9%포인트나 줄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정현숙 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남현주 교수는 독일의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해 출산 및 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규용 연구위원은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일본의 빈집 증가 현상에 주목하여, 출산율 감소로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소멸 대응 시사점을 모색한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야마다 교수 초청 강연은 한국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겪은 일본의 저출산 대응사례를 교훈 삼아 한국의 대응방향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인구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오는 22일까지 한미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