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윤석열 탈원전 반대, 억울함 토로하는 유랑정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사체 비전으로는 국가 운영을 못한다”고도 말했다.

사진=뉴시스

심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심 의원은 “윤석열의 미래비전 1호는 탈원전 반대였다. 그러나 왜 원전인지에 대해서는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는 기존 원전주의자들의 낡은 표어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없었다”며 윤 전 총장이 정부 비판을 통한 반사이익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절차적 위법성이나 외압이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반사체 비전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있어도,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적었다.

심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투자하고,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임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2027년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며 “기후비상사태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성, 경제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두고, 원전에 몰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탈원전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급격한 탈원전 추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유럽 주요국가들이 목표 달성 시점을 2030년, 2040년으로 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빨라야 2085년에 탈원전이 실현되는 것으로 잡혀 있다”며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 탈원전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사법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무대에서 다툴 주제”라며 “기후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인류사회 전체의 근본적 에너지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무엇을 대안으로 삼을 것인지는 법조인으로서 법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에너지전환의 과제는 단지 대선 갈라치기용으로 함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절박한 시대의 과제이고, 정치의 책임이 무거운 주제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큰 뜻이 있다면 더 이상 사람 만나서 말 한 마디 보태고, 억울함 토로하는 유랑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평가받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