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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내수 경기는 크게 위축한 상태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등 피해 업종은 매출 급감과 일자리 악화를 겪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부문에서 2조1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도입해 피해 업종 수요를 직접 보강토록 했다.
외식 수요 조기 회복 지원 방안으로 외식업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한다.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이달 중 선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이 거래하는 항공사와 항공권 구입물량의 80% 선지급에 1600억원을 투입한다. 개최가 미뤄졌거나 하반기 열리는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등 계약 선지급에도 1400억원을 지원한다. 화훼 수요 확대를 위한 선구매 170억원도 반영했다.
공공기관 유지·정비 등 위탁용역비에는 5100억원을 지원해 조기 계약 후 최대 80%를 선지급키로 했다. 문화·외식 등 맞춤형 복지 포인트 상반기 전액 집행 대상은 지자체·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비축이 가능한 비품이나 소모품 등은 상반기 8000억원어치를 선구매한다. 여기에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구매 등도 포함한다. 상반기 구입 예정인 업무용 차량도 2400대에서 4000대로 늘리고 국내 생산 경유(15만배럴)와 원유(49만배럴)도 상반기에 선구매한다.
국도·철도·항만·하천정비 등 정부 건설투자와 SOC·에너지 등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의 상반기 조기 집행은 각각 14조6000억원, 30조9000억원으로 6000억원씩 늘리기로 했다. 공공계약 등에서 조기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계약제도 절차 등도 최대한 완화 적용한다.
세제 지원으로 민간분야도 소비 독려
민간에 대해서는 피해업종의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현행 30~60%에서 80%(4~6월)ㄴ로 일괄 상향해 소비를 독려할 방침이다.
법인카드의 경우 물품·용역 구매 예정금액을 선결제 가능토록 유권해석하고 소상공인에게서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 시 소득세·법인세에 1% 공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지난해연간 이익과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할 경우 8월말까지 신청 시 올해 상반기 결손금을 조기 공제·환급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제도는 내년 신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700여만명 모든 개인사업자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 연장키로 했다.
가계대출 연체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키로 했다. 피해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은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 매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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