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 표준 건축비는 1999년 임대 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 고시 당시 분양 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95%에 달했지만, 역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적기 인상을 기피하며 현재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분양 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1977년 최초 도입돼 1997년 외환위기 직후까지 운용되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에 폐지한 바 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07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운용되기 시작했다. 임대 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택기금과 임대료 책정 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1999년에 최초 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이후 지난 15년 간 분양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는 연 평균 2차례씩 총 70.4%를 인상했다. 하지만 임대 아파트 표준 건축비는 21.8% 인상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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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측은 “임대 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 내용이 분양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지만,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 시공과 안전 문제가 상존하고 `임대 아파트는 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면서 “정비사업시 의무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 미만에 불과한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점이 큰 상태로, 민간 사업자는 물론 LH 등 공기업조차도 적자 누증 문제로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산연 측은 “2010년 이후 분양 아파트 대비 임대 아파트 표준 건축비가 75% 선을 밑돌며 표준 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 아파트 건설 물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 전환 물량이 급감했다”면서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임대 아파트 표준 건축비를 하루빨리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준 건축비를 인상하더라도 기존 주택 임대료와 물가 상승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임대 아파트 건축비 기준을 현실화하면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