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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삭감에 뿔난 시민단체들, 오세훈 고발…서울시 "소송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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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2.01.26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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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서울시 공익감사도 청구
시민단체 ATM기 전락·사회주택 운영성과 폄하 등
서울시 “보고서·증빙자료 통해 소송에서 증명할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배포해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 사업 수주, 근거없는 시민단체 대상 보조금 사업 등을 언급하며 소송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 모임으로 결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서울시가 시민사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원 금액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오 시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시민행동측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1조원은 예산 금액에 불과해 실제 집행금액과 큰 차이가 있고, 대학·언론사 등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지원한 금액 수천억원도 포함돼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 시장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협치와 관련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시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건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 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주택 운영 성과를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말해 사회주택 운영 주체를 비방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것임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지원했다는 1조원의 금액은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표 당시에도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을, 청년, 협치 등 다수 분야에서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 사업 수주, 유관 인사의 감독부서 임용, 법령상 근거 없는 시민단체 대상 보조금 사업이 추진됐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등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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