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 모임으로 결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서울시가 시민사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원 금액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오 시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시민행동측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1조원은 예산 금액에 불과해 실제 집행금액과 큰 차이가 있고, 대학·언론사 등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지원한 금액 수천억원도 포함돼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 시장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협치와 관련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시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건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 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주택 운영 성과를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말해 사회주택 운영 주체를 비방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것임을 시사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지원했다는 1조원의 금액은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표 당시에도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을, 청년, 협치 등 다수 분야에서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 사업 수주, 유관 인사의 감독부서 임용, 법령상 근거 없는 시민단체 대상 보조금 사업이 추진됐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등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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