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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했던 국민연금이 절차를 정비하고 나서면서 국민연금 투자기업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의 하나로 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대표소송 개시 절차를 정비하면서 실제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선 문제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가 소송에 나선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월마트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소송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의 소송은 4년 만인 2016년 5월에야 기각됐고, 폰티악 퇴직연금은 7년 만인 2019년 4월 손해배상 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데다가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제도를 정비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대표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수탁자책임 활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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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로 의결권 행사와 기업과의 대화 등을 늘려 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발간한 ‘202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안건은 △2018년 2864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등으로 증가했고, 기업과의 대화 역시 2019년 149건에서 2020년 225건으로 늘었다.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의 월마트 대표소송이 기각된 것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이사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이사회가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송 이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역시 다른 수탁자책임 활동 수단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반드시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위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주주권 활동도 지금까지 원래 하게 돼 있던 것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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