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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나오기까지 수년…국민연금이 대표소송 채비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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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2.01.18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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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상대 집단소송, 손해배상까지 7년
4년 끌었는데 요건 미달로 기각되기도
소송 필두로 전반적 주주권 활동 강화 예상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 2012년 4월, 뉴욕타임스가 월마트 멕시코법인의 뇌물수수 의혹을 보도하면서 월마트 주가가 급락했다. 한 달 뒤인 2012년 5월, 월마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은 월마트 경영진과 전·현직 이사진 등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FP)
같은 시기 월마트의 또 다른 기관투자자인 미국 폰티악 퇴직연금도 월마트가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뇌물과 관련한 내용을 숨겼다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의 소송은 기각됐지만 폰티악 퇴직연금이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 결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9년 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했던 국민연금이 절차를 정비하고 나서면서 국민연금 투자기업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의 하나로 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했지만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대표소송 개시 절차를 정비하면서 실제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선 문제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투자자가 소송에 나선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월마트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소송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의 소송은 4년 만인 2016년 5월에야 기각됐고, 폰티악 퇴직연금은 7년 만인 2019년 4월 손해배상 결정을 받았다.

이처럼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데다가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제도를 정비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대표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수탁자책임 활동인 것이다.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사진=국민연금)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채비에 나서는 것은 대표소송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가장 높은 단계의 대표소송 외에도 국민연금은 비공개 서한 발송,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도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로 의결권 행사와 기업과의 대화 등을 늘려 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발간한 ‘202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 안건은 △2018년 2864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등으로 증가했고, 기업과의 대화 역시 2019년 149건에서 2020년 225건으로 늘었다.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의 월마트 대표소송이 기각된 것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이사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이사회가 요구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송 이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역시 다른 수탁자책임 활동 수단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반드시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위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주주권 활동도 지금까지 원래 하게 돼 있던 것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사진=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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