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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조치가 옵티머스 피해 키워"…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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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0.10.28 13:16:01

"옵티머스 문제 알고도 적절 조치 없어"
"점검 기간에도 펀드 판매…경위 조사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사모펀드 대규모 피해 사태에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8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까지 대규모 피해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당국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및 옵티머스펀드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감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월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를 집중관리운용사로 지정해 서면검사와 현장검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점검 기간에도 펀드 판매가 계속 이뤄졌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검사 및 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펀드 피해에 대한 문제 인식 이후에도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단체는 또 2017년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각하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제보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한 조력행위 존재 여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실시한 검사 여부·내역·결과 등의 전반적 경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안이 낱낱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위 기관들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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