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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 진료비, 역대 첫 30兆 돌파…국민 전체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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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9.11.06 1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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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고령화로 병원진료 늘어…3兆대 건보 적자 초래
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78조 육박…전년比 10.1% 늘어

연도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표=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강화로 병원을 찾는 이도 늘고 건강보험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건보공단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지난해 77조910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0조원대를 유지하던 것이 해마다 늘어 2016년 65조1844억원, 2017년 70조7525억원 등으로 경신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되면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내원 1일당 질료비는 7만4084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12만7303원으로 전년보다 9.8% 늘었다. 고령화 추세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31조8235억원으로 2011년과 비교해 2.1배 늘었다. 65세이상 노인인구는 709만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3.9%에 불과하지만 진료비 비중은 40.8%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은 건보 재정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011년 6008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는데, 지난해 흑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수익은 62조7157억원(보험료 53조8964억원, 국고지원금 7조704억원 등), 비용은 65조9783억원(보험급여비 63조9783억원 포함)으로 당기 차액이 마이너스 3조2625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급액이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현금흐름으로는 당기수지가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3조원대 적자는 충당부채 등 회계적 지출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주류부담금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보험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또 현재 납부세대가 20~30년 후 수령세대가 됐을 때 사용하게 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일부를 지금부터 적립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이면 노인인구 비중이 20%로 늘 것이다. 그때 진료비가 더 커지며 적자폭도 더 늘 것”이라며 “현재 계획된 적자가 아닌 그 이후 적자를 어떻게 할 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고 급여를 어떻게 이용할 지 국민적 공감을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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