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비핵화 선순환되면 남북 경협 가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통일부는 23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전제로 “남북 간 원활한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계기를 마련하고 북미 대화 순항을 유도하면서 선순환 구도를 견인하겠다”면서 이 같이 보고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 및 대북제재 완화 등 사업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실행 가능한 실태조사 및 정보 공유 등을 우선 실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북한 비핵화 의지 추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미 대화 교착 국면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현지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착공식 개최를 준비하겠다”며 “유관 부처 협의 하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남북 협력기금 내 경협기반 예산을 두고는 “북한과 협의가 진행 중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총사업비 산출·공개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편성된 내년 사업비를 활용해 북한과 협의 및 초기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사업계획 및 정확한 총사업비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