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국회 세미나서 제안 "예비인가 후 건전성·이해상충 검증해 본인가로" "FTX 처럼 한 사업자에 여러 기능 집중시 위험" 은행·전문업체 간 수탁 협업, 샌드박스 실증도 제시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향후 법인시장 단계적 개방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수탁이나 결제 시장이 열려도 진입 요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특정 사업자 쏠림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사업자에 예비인가를 내주고 재무건전성과 이해상충 관리 역량 등을 검증한 뒤 본허가를 부여해 대형 사업자와 경쟁할 길을 열자는 제언도 나온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조건부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계정의 99.8%가 원화거래소에 집중돼 있고, 원화거래소 안에서도 상위 두 곳에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원화거래소 진입에 필요한 실명계좌 요건이 이런 구조가 형성된 배경 중 하나”라고 꼽으며 “진입 조건의 설계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짚었다.
그는 거래소와 계열사 간 이해상충이 고객 피해로 이어진 사례로 지난 2022년 FTX 사태를 예시로 들며 거래와 “수탁, 결제 등 여러 기능을 한 사업자가 맡으면 해당 업체의 장애가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능마다 자격이 있는 여러 사업자가 같이 성장해야 경쟁과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새로 성장하는 기업에는 예비인가 조건을 줘서 이 기업들이 만약에 잘하게 되면 본허가로 넘어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업체 등 기본 요건을 갖춘 곳에 예비인가를 내주고, 재무건전성과 고객 기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을 검증해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관 시장을 위한 신뢰 인프라 설계'를 주제로 한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의 발표 자료. (사진=정윤영 기자)
수탁 분야에선 금융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했다. 은행이 가상자산을 신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수탁업체에는 보관 등 관련 업무 일부를 맡기는 모델을 예로 들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수탁 체계가 향후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에도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실증(PoC)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도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서비스를 시험하고, 상용화에 앞서 이용자 위험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는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특금법도 일부 포함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