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재수사’ 촉구 5.8만 동의…수사 결과에 반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에 동의 건수가 5만8000건을 넘어섰다. 학부모 갑질보다는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란 결론에 대한 반감이 거센 것으로 풀이된다.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작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는 이날 오후 기준 5만88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부터 동의 기간이 시작된 지 6일 만이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기에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원인 장모 씨는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는 4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의혹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교사들이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2023년 7월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교사의 사망 원인이 학부모 갑질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커졌던 사건이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 등과 함께 곧장 합동 조사에 착수했으며 A교사가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 민원 전화에 시달렸다는 점을 확인했다. 수업 중이던 B학생이 C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C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마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고인은 이 일로 피해 학생 학부모의 민원 전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한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은 “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상당히 많이 걸려 왔고 전화 통화에서 해당 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며 “또한 고인이 개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고 언급한 것들을 보면 학부모 민원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학부모 민원보다는 업무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약 4개월 만에 브리핑을 열어 “고인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학부모의 폭행이나 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 장모 씨는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 경찰서 형사4팀은 부실·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이 게시 1주일도 안 돼 동의 건수가 5만 건을 돌파한 것을 두고서는 여전히 학부모 악성 민원이 지속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가족들로부터 항의성 민원 전화를 하루 12차례나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교권 보호를 약속한 만큼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과 현장 교원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