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는 지난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서면 자료를 통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정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이후 한 대표는 여의정협의체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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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대위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지만 번지르르한 말뿐, 지금도 필수의료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가 언급한 사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심정지가 발생하고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병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서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임을 정부에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