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원 풀링제' 도입한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일 권역 검사 부서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한다.

21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검사원 풀링제는 중대·긴급 사건에 대해 가용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증권사-운용사 통합형 연계검사, 보험사-GA 연계 검사 등 협업·연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증권사들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같이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권역간 검사·제재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방향이다.



긴급 현안 발생시 필요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리스크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한다. 또 검사 과정에서 타 검사부서 소관 회사의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소관 부서와 협의해 직접(단독)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중점 검사 사항은 △홍콩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 △부동산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증권사·여전사 등의 자금 조달 상황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 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연장·회수) 심사·관리 체계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622회의 종합 검사와 24회의 정기 검사, 598회 수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 검사 횟수는 작년(662회)보다 40회 줄었다. 정기검사의 경우 은행(지주 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가 실시된다. 수시 검사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다.

금감원은 “검사 횟수를 줄이고 검사 사전 요구 자료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 사항과 중점 검사 사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