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계 BTS' 육성...이복현 "해외 진출 돕는다"(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임유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빅테크·핀테크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핀테크계의 BTS’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업계가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이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하도록 돕겠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수수료 공시가 원가 공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가운데)이 3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예창완 카사코리아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이 원장,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뒷줄 왼쪽부터,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임종윤 에임스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 지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디지털금융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이승건 대표, 뮤직카우 정현경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금감원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IR을 개최해 국내 유망 핀테크사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유치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외 핀테크산업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국내 핀테크사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에서 유일하게 국고가 지원되는 조직이다. 센터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한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 보험회사 등 ‘레거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이 역할을 수행했는데, 대상 회사에 빅테크·핀테크 업체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자문단은 금감원에서 20년 이상 감독·검사 경력을 보유한 직원 11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2017년 5월 발족 이후 지금까지 금융규제 자문에 공을 들였다면, 앞으론 핀테크 유니콘으로의 도약을 돕는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단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공조하기로 했다. 업계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하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원장은 “예금, 보험, 온투업(옛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수료는 시장이 결정…개입 의사 없다”

이 원장은 지원 확대 약속과 동시에 업계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을 주문했다. 전자금융업자인 이들 회사가 타인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는 “단 한번의 정보유출 사고로도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정보를 수집·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계가 추진하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비교·추천) 알고리즘이 플랫폼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하도록 지속 검증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37번째 과제로 제시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와 관련해 “원가 공개나 다름없다”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이 원장은 “공시를 원가 공개로 보는 것은 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원가라는 것은 개별 산정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는 측면의 문제”라며 “간편결제 수수료의 경우 소비자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달라는 차원”이라고 했다. 수수료 공시 추진 배경에 대해선 “빅테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라 설명했다.

이어 “간편결제 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수수료 원가 등은 기업 고유 비밀이라 손댈 수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빅테크 수수료 문제를) 규제로 풀기보다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등 방향으로 시장 우려를 해소해온 만큼 금감원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수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업계에서도 수수료 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원근 카카오페이(377300) 대표는 “기업에 민감한 이슈지만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공시는 빅테크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때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 중인 사안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추진했으나 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아직 공전인 상태다.

한편 이 원장은 모건스탠리와 메릴린치 공매도 관련 수시검사와 관련해 “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면, 감독당국으로서 이를 점검하는 것이 의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를 위한 검사가 아닌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을 찾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특정 시장에서 특정 플레이어가 너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지 일반적인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