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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러, 우크라 침공…무기 한류·한미동맹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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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2.03.07 15:00:15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유라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 간 충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을 탈피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시도하면서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동방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인식과 저항의 결과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우방국이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러시아의 머리를 잃는 것과 같다”고 했을 정도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같은 러시아의 인식이 먼저 반영된 결과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이었다.

이번 전쟁이 발발하기 전 대다수 사람들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군이 작심하면 22위의 우크라이나 군을 2~3일이면 완전히 제압하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합국들의 참전을 통한 제3차 대전으로의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때 푸틴이 핵무기 운용부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면서 핵전쟁을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맥 매스터는 이번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은 푸틴의 전략적 오판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원인을 20여년간 미국의 쇠퇴에 의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러시아의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 공격, 2008년 조지아 전쟁, 2013년 시리아 내전 개입,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과거 ‘세계 경찰’ 노릇을 해 왔던 미국의 힘과 위상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미국은 지금 결코 나약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험대에 있는 듯하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도전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냉전시대 경쟁국이었던 러시아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의 역할과 도움이 절실한 시기다. 동맹은 상호 호혜적이야 오래간다. 68년이라는 세계 최장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6·25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력신장을 이룰 수 있었다.

세계 6위 군사대국,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도 미국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한국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이르핀 지역의 공장과 상점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의 방위력이 개선되고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미는 2006년 제 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해 지금도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양국의 국익과 안보상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이 갖추어야 할 몇가지 전략적인 사고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미국이 100% 동의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국방력 수준은 미국이 완전히 한국에서 떠날 때 독자적 방어능력을 가정해 건설해야 한다.

둘째, 국방무기에서도 한류열풍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지금 세계무기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육군의 K-9 자주포처럼 육군의 ‘현무’ 탄도미사일 기술과 위력을 향상시키고, 해군의 잠수함, 공군의 KF-21기술 등 대표무기 기술을 특화해 발전시키면 어느 국가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집속탄, 진공폭탄, 무인기 대응방안 등 현대 전투 양상변화 추세에 맞추어 교리·교범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강한 훈련과 정신무장이다. 이번 러시아군이 탱크를 버리고 도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병사들의 훈련 수준과 정신상태도 걱정된다. 강한 훈련은 ‘전투 천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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