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文 선언문 꺼내든 이인영 “北, 대화의 길 나오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년전 1차 남북 정상회담 뒤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민간 주도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북단 비무장지대(DMZ) 통문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행사 ‘평화를 위한 협력, 다시 시작합시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는 3년 전 판문점 선언이 “최초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고 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한 기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날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있지 못했다”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판문점 선언의 제도화를 꼽았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통일부는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라며 향후 정당·국회·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한다”고 확언했다.

또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쌀·비료 등 민생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그리고 경제협력의 문을 다시 활짝 열고자 한다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아울러 “국제적 체육행사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남북관계를 재개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도 언급해 북한의 도교 올림픽 참여에 대한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판문점선언은 지난 역사의 한순간이 아니라 한반도의 살아 숨 쉬는 현재이며 더 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이정표”라며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행사 개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는 별도 개최하지 않았다. 북한도 판문점선언 3주년과 관련해 어떠한 언급 없이 내부 결속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경색된 남북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 정부는 5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향후 북미 대화 재개 등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