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르신 요금 추가 감면외에는 완전히 합의된 게 없다. 어르신 요금 추가 감면은 고령화 사회도래에 따른 요금 감면 부담 지속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선에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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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차이는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에서 등장했다. 정부가 요금제 설계권을 갖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는 찬성,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는 반대했다.그럼에도 정부는 국회에 보편요금제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기본료 폐지 역시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선듯 보였지만, 보편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본료 폐지 주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에 따른 손실이 과도하고 5G 등 신규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했다.
◇공은 국회로…단말기 완자제법 발의, 보편요금제·요금경쟁 활성화법도 준비중
이에 따라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교수들까지 참여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단체·정부와 기업의 합의가 부재한 속에서, 5G 시대 늘어나는 데이터 량에 따른 요금인상 우려를 해소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묘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박홍근·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고용진·변재일 의원 등도 공감하고 있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선 정부의 재량권 과도화 등을 이유로 유사 법안을 발의한 추혜선(정의당) 의원 정도만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전면화하기 위한 유보 신고제보다 더 나간 통신요금 인가·신고제 개선 법안도 준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3월 중 국회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는 강병민 경희대 교수,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 변정욱 국방대 교수, 황인태 전남대 교수, 한국소비자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소비자시민모임, 이통3사·삼성·LG전자,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사업자, 공정위는 빠진 채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방통위, 과기정통부만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