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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1.7%를 차지했고 부정수급액은 148억원인데,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입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적발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은 고용부가 2007년 계속되는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도입했다.
최근 3년간 적발률을 보면 2013년 29.17%를 기록한 이후 지난 7월 16.45%로 10%이상 떨어졌다. 문제는 처리율이 2013년 98.22%에서 올해 66.01%로 30%이상 떨어졌다는 점이다.
등재건수 대비 미확인 건수가 증가한 탓이다. 해마다 등재건수가 늘어나지만 확인하지 못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이 많아진 것이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등재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조사관 인력이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현재 9개 지방고용노동청 외에 3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부정수급조사 전담팀이 없고, 1~2명의 부정수급조사관만 배치돼 있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2012년 83.2%에서 2014년 71.8%로 급락했고, 2015년 77.8%를 기록했다가 올해 8월 기준으로 66.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조사 인프라 확대와 전문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시급하다”며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전예방 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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