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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 동반가족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을 위한 입법 예고를 마쳤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응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8월말까지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이미 조치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도록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즐거움’ 등을 담은 방송 콘텐츠를 제작·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가톨릭평화방송(가정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저출생 극복/12월), 원불교 원음방송(2030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인식 캠페인 등/11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방영한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종교계 등과 연계한 캠페인을 벌인다. 여기에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행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구성원 간 이해, 소통 증진 노력에도 힘쓴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및 디지털과몰입청소년, 청년층의 인문 치유를 비롯해 세대 간 소통 및 이해증진 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인센티브)도 구체화했다. 어린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어린이 동반가족 등이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7월 1곳(국립중앙박물관 )에서 이달 3곳(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을 추가 지정했다. 이같은 시설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설립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다음 달 말 구성돼 운영을 시작한다. 추진단 단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맡고, 보건복지부가 부단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