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4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논평을 내고 “투자와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실직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과정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화 등 제도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하이5플러스(High5+)’로 꼽은 주요 첨단산업에 3년간 약 150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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