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미래다" 여야, `반도체특별법` 3월 처리 가시화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8일 복수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한 후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모았다. 여야는 기존 정부안을 기초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정부안에는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의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여야의 합의로 정부안이 통과될 시,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가 이뤄져 공제율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35%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에 따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확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확대 입장을 내면서 정부 주도의 ‘확대 요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확대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법안 처리 당시, 야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세액공제율 확대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앞서 야당이 제시한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번복하는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달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사를 이어갔으나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민주당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높이는 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맞다”며 “3월 내 처리하자는 이야기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공제율 범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어느 규모의 기업에 어느 정도까지 (세액공제율을) 늘려줄 지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최대 30~4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야당 소속 조세소위 위원 중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재벌 혜택’이라며 확대를 반대하는 위원도 있다”며 “대부분은 (세액공제) 확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현행 8% 시행 시 기업에서 받는 혜택이 얼마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기재부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인데 이를 세세히 따져본 후 구체적인 퍼센티지가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위 측 여당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조세소위 일정에 합의한 것 자체가 정부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라며 “오는 16일에 논의해 처리를 하려고 한다. 정부·여당은 정부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기준으로 16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확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에 대해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우려하며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