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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집 걱정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지난달 26일까지 공개한 5명 시장 후보자들의 주거공약을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집 걱정 없는 서울은 우리가 꼭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인 만큼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4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서 “5명 후보자들의 공약 모두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총평했다.
우선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현황과 문제점 제시도 없이 공약이 제시되고 있어 집권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라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박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30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 공공자가라고 하는 분양 형태의 주택이 몇 호인지 또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 30만호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 등도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획이라는 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 공약이 실행될 것인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 측 공약에 대해서는 우선 “용산 참사와 관련한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약에도 용산 참사에 대한 성찰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과거 회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 재지정, 특히 그 중에서도 뉴타운 재지정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들이 원해서 개발하지 않겠다며 해제한 것을 재지정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약 중 하나가 기존 시프트를 시프트2라고 해서 공생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예산이 한 70조원 정도는 들어간다”며 “그런데 이 예산을 100분의1 수준인 7000억원으로 잡아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최 소장은 “박 후보의 경우 공공자가라는 방식을 내세우면서 반값 아파트로 평당 1000만원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오 후보도 연간 5000명에 대한 서울시 주거비 지원을 10배인 5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은 좋은 정책이며 다만 청년 이외로 확대하는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에 대해서도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제시하지 않은 건 차별성이 있지만, 집값 안정이나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