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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가계·기업의 부담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 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미국·중국과의 통상 현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경기 회복세에 제약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제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대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시중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가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가계대출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담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도 신설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부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시장중심, 금융-산업 균형 등의 신(新)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맞게 신속·과감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지역별 맞춤형 대응도 추진한다. 금리 등 리스크 요인을 예의주시하며 과열·위축 등 불안 발생시 즉각 대응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공평 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울러 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과 역외세원 관리 등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 안정적 세입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