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당선인 "전세 놓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 줘야"

△송석준 국회의원 당선인이 외국인이 부러워하는 전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세제도를 도입하는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송석준(사진) 국회의원 당선인(새누리당·경기도 이천)이 빨라진 전세의 월세전환 흐름을 늦출 방안을 제시했다.

송 당선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로 살면 그래도 목돈을 모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비싼 월세로는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가 힘들어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젊은이들의 진정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지만,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이 제도를 사라지게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 당선인은 전세 제도 유지를 위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는 집주인에게 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며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송 당선인은 “인위적인 제도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시장 왜곡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시장 억제 방식보다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개량해 공급한다면 주택시장에 교란을 막으면서도 수요자에 맞는 주택을 새롭게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