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겪고도..선박 안전점검 여전히 '구멍'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선박 안전점검이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안전 관리에도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을 상대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의 선박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인 작년 7월 실시된 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어린이집 안전관리도 허점이 많았다. 감사원이 2011년 4월 어린이집 규제 완화 이후 건물 4~5층에 지어진 서울 소재 43개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3개 어린이집이 조리실 방화문,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청에 맡겨둔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작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미끄럼틀)에 대한 안전기준과 점검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민간협회에 점검업무를 위탁했다. 협회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에어바운스 등 4126대의 놀이기구 중 3432대(83.2%)는 서류점검만 한 뒤 확인검사서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 및 개선방안 마련 통보 등 3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