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장려금 지급 실태점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9일부터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 사업자가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하여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인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통 3사 팀장급 회의를 소집에 이어 17일에도 임원들을 소집해 경고했음에도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원 미만) 보다 20~25만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태점검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는 사실조사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금일 이통 3사의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통 3사에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특히 방통위는 향후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