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산모 골든타임 지킨다”…정부, 모자의료 대응 강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응급환자가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의료이송·전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중증센터 확충, 119·헬기 연계 이송 강화, 의료진 배상·형사부담 완화 등을 통해 응급 분만과 중증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둘러보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응급 상황에서 더 빠르게 병원을 연결하고,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분만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권역별로 산모·신생아 치료 협력망을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까지 넓혀 연내 전국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분만이나 고위험 신생아 발생 시 지역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응급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빠르게 옮기는 체계도 강화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오는 6월에는 여러 병원에 동시에 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새로 연다. 이를 통해 병원 선정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송 방식도 개선된다. 고위험·응급 분만 산모는 병원 간 이동 시 119구급차를 우선 이용하고,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면 닥터헬기와 소방·군 헬기를 함께 활용한다. 임산부가 119에 신고하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동하되, 진료가 어렵다면 권역별 협력병원망과 중앙모자의료센터가 연계해 다른 병원을 신속히 연결하는 방식이다.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역 분만병원 의사들이 권역센터에서 야간 당직이나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의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또 미숙아 치료와 비수도권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 산모와 위급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늘어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센터를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에 추가 지정해 전국 6개 권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24시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의료기관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권역센터에는 운영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은퇴 의사를 채용할 경우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확충도 추진한다.

의료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산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지원 중인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다음 달부터 응급실·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또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 장애까지 넓힌다.

내년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진의 형사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이 끝나면 기소를 제한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주·전라권에서 시범 운영한 ‘광역상황실 즉시 지원 체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넓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울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상 배정과 전원을 지원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장의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의료진 부담을 줄여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임산부와 신생아,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