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만원, 땅끝 해남 13만원…시골 살면 아동수당 더 받는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표’ 지방우대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사업을 통한 지방우대 방안이 여럿 포함됐다. 정부는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단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으로 3단계로 나눈다. 특별지원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 교집합에 해당하는 40개 시군이다. 특별지원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지정한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똑같이 주고 있는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특별지원 지역 주민엔 12만원, 우대지원 지역엔 11만원으로 올린다. 일반지역 주민에겐 10만 5000원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신청하면 특별·우대지원 지역엔 최대 1만원을 더 준다. 특별지역 주민은 아동 1인당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서도 차이를 둔다. 현재는 국비지원을 포함해 일반지역은 7%, 인구감소지역엔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 차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은 12%, 비수도권은 10%, 수도권은 8%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방의 한 전통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노인일자리도 비수도권에 더 많이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비수도권의 노인일자리 비중이 70.4%인데, 내년엔 새로운 노인일자리 5만 4000개 중 약 90%(4만 7000개)를 비수도권에 배치한다.

내년부터 비수도권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특별지원 지역 720만원, 우대지원 지역 600만원, 일반지역 480만원으로 차등을 둔다.

훈련장려금·특별훈령수당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역시 현재는 월 31만 6000원으로 동일 지급하지만,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에 5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수도권 3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해 이를 토대로 2027년부터는 지방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를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원으로 3배가량 대폭 늘린다. 도시재생이나 하수관리와 같은 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적 사업 74개도 이관한다. 예산 5조 7000억원가량이 지자체 재량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1조원의 투자재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거점 성장을 위한 예산도 올해 19조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중육성 분야에 학부와 대학원, 연구소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연구중심대학에 1200억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내년에만 873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조선, 에너지, 첨단과학·산업 등 지역별 전략산업도 선정해 클러스터 조성 등 특화 지원에 나선다. 예를 들어 동남권은 조선·방산을 전략산업으로 삼고 ‘K조선 인재·혁신밸리’ 조성에 62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예산도 올해 647억원에서 내년 1772억원으로 늘린다.